주차위반 과태료 총정리 — 금액·조회·이의신청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승용차·화물차·이륜차), 이파인 조회 방법, 이의신청 절차와 감경 사유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를 받으셨나요?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조회하고 이의신청을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과태료 금액은 차종과 위반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금액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7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현행 기준).

위반 장소 승용차 승합·화물차 이륜차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4만원 5만원 2만원
소화전 주변 5m 이내 8만원 9만원 4만원
버스정류소·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4만원 5만원 2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2만원 13만원 6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만원 11만원 5만원
노인·장애인·임산부 전용구역 10만원 11만원 5만원

💡 사전납부 20% 할인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액됩니다. 4만원 과태료는 3만 2천원에 납부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주차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

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범칙금·과태료 통합 조회·납부 사이트입니다. 차량번호와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인증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minwon.police.go.kr)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 민원 통합 포털입니다. 과태료 조회 외에도 운전면허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토스 앱

카카오페이 앱의 '청구서' 탭, 토스 앱의 '내 고지서' 메뉴에서 미납 과태료를 자동으로 알림받고 앱 내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별도 조회 없이 편리하게 관리 가능합니다.

🏢

지자체 부과 과태료

지방자치단체 주차단속원이 부과한 과태료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하거나 해당 지자체 주차관리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주차위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제기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하세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신청 절차

  1. 1 사전통지서 확인: 과태료 부과 기관, 위반 내용, 납부기한 확인
  2. 2 이의신청서 작성: 이파인 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3. 3 증빙자료 첨부: 사진, 영수증, 주차허가증 등 반박 근거 자료 준비
  4. 4 제출: 온라인(이파인·해당 기관) 또는 방문·우편으로 제출
  5. 5 결과 통보: 처리 결과는 보통 30~60일 이내 통보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인정 가능성 높은 사유

  • • 차량 도난 중 발생한 위반 (도난신고 접수증 필요)
  • • 단속 장비 오류·표지판 미설치 구역에서의 위반
  • • 긴급 상황 대피 (구급차 탑승, 응급환자 이송 등)
  • • 적법한 주차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의 단속
  • • 단속 사진과 실제 위반 차량이 다른 경우 (번호판 오인)

❌ 인정 가능성 낮은 사유

  • • "잠깐만 세워둔 것", "5분도 안 됐다"는 주장
  • • 다른 차들도 다 주차했다는 주장
  • • 표지판을 못 봤다는 주장
  • •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는 주장

과태료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간 불이익
납부기한 경과 직후 가산금 3% 부과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중가산금 월 1.2% 추가 (최대 60개월, 최대 75%)
장기 미납 차량 번호판 영치 (번호판 떼어감)
계속 미납 재산 압류, 강제징수

⚠️ 번호판 영치 주의

과태료 미납 차량은 전국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므로 미납 과태료는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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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일반 주정차 위반은 4만원, 소화전 주변 5m 이내 위반은 8만원입니다. 버스정류소·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주변은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과 동일한 4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위반은 12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현행 기준).
주차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이파인(www.efine.go.kr)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minwon.police.go.kr)에서 차량번호와 생년월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토스 앱의 고지서 탭에서도 미납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 교통민원 부서를 통해 신청하며, 불복 사유(차량 도난, 주차 가능 구역 오단속 등)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전납부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액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만원 과태료는 3만 2천원에 납부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교부하는 통고처분으로 미납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 비대면 단속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과태료 금액 및 절차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단속 기관 또는 이파인(www.efine.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