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계산기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 단속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등으로 단속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지만, 벌점 부과라는 추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8 기준).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예를 들어 7만원 과태료의 경우 5만 6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누산점수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1일~최대 110일) 처분을 받습니다.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0.03~0.08%는 면허정지+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면허취소+500~1,000만원 벌금, 0.2% 이상은 면허취소+1,000~2,0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즉시 붙고,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60개월). 장기 미납 시 번호판 영치, 차량 등록 제한,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도로교통법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