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 금액·벌점·납부 방법 비교
범칙금과 과태료의 개념·부과 대상·벌점 유무·금액 비교표와 납부 방법, 미납 시 처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분석해 드립니다.
교통위반 단속을 받았을 때 범칙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언급되어 헷갈리셨나요? 두 제도는 부과 대상, 벌점 유무, 미납 시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를 정확히 알면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개념은 어떻게 다를까요?
🚔 범칙금
-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
- 부과 대상: 현장 단속된 운전자 본인
- 단속 방식: 경찰관 대면 단속
- 벌점: 함께 부과
- 미납 처리: 형사처벌 (즉결심판→벌금·구류)
- 성격: 형사법적 제재
📸 과태료
-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 단속 방식: 무인카메라·비대면 단속
- 벌점: 없음
- 미납 처리: 가산금+강제징수 (형사처벌 없음)
- 성격: 행정법적 제재
위반 유형별 범칙금·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같은 위반이라도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8, 현행 기준).
속도위반 (승용차 기준)
| 초과 속도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
| 20km/h 이하 | 3만원 | - | 4만원 |
| 20~40km/h | 6만원 | 15점 | 7만원 |
| 40~60km/h | 9만원 | 30점 | 10만원 |
| 60km/h 초과 | 12만원 | 60점 | 13만원 |
기타 주요 위반 비교 (승용차 기준)
| 위반 유형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
| 신호위반 | 6만원 | 15점 | 7만원 |
| 중앙선 침범 | 7만원 | 30점 | 9만원 |
| 일반 주정차 위반 | 해당 없음* | - | 4만원 |
| 안전벨트 미착용 | 3만원 | - | 3만원 |
* 위반 유형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중 하나만 적용되거나, 단속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칙금·과태료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 교통범칙금·과태료 통합 납부 포털입니다. 범칙금·과태료 모두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지원.
경찰서 교통민원실
범칙금 통고서를 수령한 경찰서 또는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금융기관 (농협·우체국 등)
통고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범칙금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하거나, 농협·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토스 앱
카카오페이 앱의 '청구서' 탭, 토스 앱의 '내 고지서' 메뉴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이파인 연동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 과태료 사전납부 20% 할인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액됩니다. 7만원 과태료는 5만 6천원에 납부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미납 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범칙금 미납 절차
- 1. 통고서 수령 후 10일 이내 미납
- 2. 경찰서장 즉결심판 청구
- 3. 즉결심판 불응 시 정식 형사재판
- 4. 벌금·구류 등 형사처벌
근거: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 과태료 미납 절차
- 1. 납부기한 경과 → 가산금 3% 부과
- 2. 매월 중가산금 1.2% 추가 (최대 75%)
- 3. 차량 번호판 영치
- 4. 예금·부동산 압류·강제징수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범칙금이 유리한 경우
- • 벌점이 거의 없어 누산 걱정이 없는 경우
- • 1만원 차이가 중요한 경우 (범칙금이 1만원 저렴)
- • 무인카메라에 찍혀 과태료가 나왔지만 실제 운전자를 밝히고 싶지 않은 소유자의 경우 — 과태료를 그냥 납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과태료가 유리한 경우
- • 벌점이 이미 누적되어 면허정지가 우려되는 경우
- • 무인카메라 단속 시 운전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과태료 사전납부 할인(20%)을 적용하면 범칙금보다 저렴해질 수 있음 (예: 7만원 × 0.8 = 5만 6천원 < 범칙금 6만원)
⚠️ 주의: 무인카메라 단속 시 자진 신고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과태료가 나온 경우, 실제 운전자가 자진 신고하면 범칙금+벌점으로 전환됩니다. 벌점 상황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결정하세요.
교통 범칙금·과태료 계산기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위반 유형을 선택하면 범칙금·과태료 금액과 벌점, 사전납부 할인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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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범칙금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무인카메라에 단속됐는데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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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범칙금·과태료 금액 및 절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경찰청 이파인(www.efine.go.kr)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