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기준표 - 소득별·자녀 연령별 적정 양육비

이혼 시 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반으로 소득별·자녀 연령별 적정 양육비와 청구 방법을 안내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를 기반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비양육 부모가 부담할 적정 양육비를 확인해보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년 개정, 현행 적용)

아래 금액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개정, 2022.3.1 시행, 현행 적용) 기준이며, 자녀 1인 기준 월 양육비(만원)입니다. 부모 합산 순소득 기준.

부모 합산 소득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
200만원 미만 62.1만 63.1만 64.8만 66.7만 67.9만 70.3만
200~299만원 63.1만 75.9만 76.7만 78.2만 79.0만 95.7만
300~399만원 64.8만 94.9만 95.9만 98.8만 99.8만 122.7만
400~499만원 66.7만 111.3만 114.0만 116.3만 128.0만 140.2만
500~599만원 67.9만 126.6만 129.2만 131.8만 142.3만 160.4만
600~699만원 79.0만 142.2만 147.9만 149.4만 159.8만 179.4만
700만원 이상 99.8만~ 159.8만~ 161.4만~ 163.0만~ 171.1만~ 196.4만~

산정 방법

비양육 부모 부담분 = 표준 양육비 × (비양육 부모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예) 합산소득 500만원, 비양육 부모 소득 300만원, 자녀 8세(6~8세) → 129.2만원 × (300÷500) = 약 77.5만원

💡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

가산 요소

  • + 사교육비 (학원, 과외)
  • + 특수 의료비 (장애, 만성질환)
  •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 도시 거주 (생활비 차이)

감산 요소

  • - 비양육 부모의 재혼·부양가족
  • - 양육 부모가 주거 제공한 경우
  • - 비양육 부모의 소득 감소

📝 양육비 청구 방법

1

협의 결정

이혼 합의서에 양육비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명시

2

가정법원 조정·심판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 신청

3

이행 확보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무료 상담·추심 지원

📌 핵심 정리

  • ✅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 × 자녀 연령 기준 산정
  • ✅ 비양육 부모 부담분 = 표준 양육비 × 소득 비율
  • ✅ 미지급 시 감치·면허정지·출국금지 제재 가능
  • ✅ 양육비이행관리원 에서 무료 지원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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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진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감치(30일 이하 유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므로, 양육자가 재혼하더라도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됩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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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양육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