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처음 공표하고 2021년에 개정(2022.3.1 시행)한 표로, 부모의 합산 순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른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결정 시 핵심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대학 진학 등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이행 확보를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감치(30일 이하 유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양육 부모가 재혼해도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한 경우, 또는 비양육 부모의 재혼으로 부양가족이 증가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에서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합의하되,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이행 확보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