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14일 지나면 연 20% — 계산 예시와 청구법
퇴직금 지연이자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연 20% 지연이자 발생 기준, 계산 예시, 청구 방법을 안내합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원금 외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지급 기한과 이자율을 정확히 알아야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합의가 없는 한 14일이 법정 기한입니다.
지급 기한 요약
- 📅 원칙: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합의 연장: 당사자 간 서면 합의 시 기간 연장 가능
- 📅 기한 초과 시: 15일째부터 지연이자 가산 시작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2026년 기준
지연이자율은 왜 연 20%나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0%로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 법정이자(민사 5%, 상사 6%)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는 것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입니다.
이자율 비교
| 구분 | 이율 | 근거 |
|---|---|---|
| 민사 법정이자 | 연 5% | 민법 제379조 |
| 상사 법정이자 | 연 6% | 상법 제54조 |
| 소송촉진법 이자 | 연 12% |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
| 퇴직금·임금 지연이자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
퇴직금 지연이자,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계산 공식: 원금 × 연이율(20%) × 지연일수 ÷ 365 (소수점 이하 절사)
예시 1: 퇴직금 1,000만원, 90일 지연
1,000만원 × 20% × 90 ÷ 365
= 1,000만원 × 0.2 × 0.2466...
= 493,150원 (소수점 이하 절사)
예시 2: 퇴직금 3,000만원, 180일 지연
3,000만원 × 20% × 180 ÷ 365
= 2,958,904원
예시 3: 퇴직금 5,000만원, 365일 지연
5,000만원 × 20% × 365 ÷ 365
= 1,000만원 (정확히 연 20%)
계산기 활용 팁
아래 지연이자 계산기에 퇴직금 원금과 지연일수를 입력하면 정확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단, 이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 적용 제외 사유
-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 ⚠️ 사용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 회생절차, 파산 등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집행이 제한된 경우
- ⚠️ 지급 능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주의 경영 악화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 제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급 불능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어떻게 청구하나요?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형사 처벌 대상)이자 민사 청구 대상입니다. 아래 단계별로 대응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퇴직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발송합니다. 공식 청구 기록으로 남아 추후 소송에 유용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소액심판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 그 이상이면 민사소송으로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승소 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소송촉진법)가 추가됩니다.
소멸시효 주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니 조기에 대응하세요.
지연이자 계산기
퇴직금 원금과 지연일수를 입력하면 지연이자를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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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으면 바로 연 20%가 붙나요?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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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