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계산기

민사 법정이자는 연 5%(민법 제379조), 상사 법정이자는 연 6%(상법 제54조)입니다. 소송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며(2019.6.1 이후), 퇴직금·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미지급 시 15일째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퇴직·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재직 중 임금체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2019년 6월 1일 이전에는 연 15%였으나, 현재는 연 12%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자 포함 금액을 청구하고, 미이행 시 법원에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합니다. 퇴직금·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