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계산기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4대보험
산재보험료는 왜 100% 사업주가 부담할까요? 근로자는 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는지, 그 이유와 산재보험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4대보험 중 유일하게 근로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 보험,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왜 산재보험료는 회사(사업주)가 전부 내는 것인지, 그 이유와 산재보험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산재보험 핵심 요약
- 누가 내나요?
-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 얼마나 내나요?
- 근로자는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 언제 내나요?
-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 보상, 재활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산재보험료율 | 0% | 업종별 상이 (평균 약 1.47%) |
| 출퇴근재해요율 | 0% | 0.06% |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왜 사업주가 100% 부담할까?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다고 보는 '사업주 책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그 책임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사업주에게 있다는 취지입니다.
업종별 보험료율 예시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 업종 | 보험료율 |
|---|---|
| 금융 및 보험업 | 0.7% |
| 소프트웨어 개발업 | 0.7% |
| 음식점업 | 1.3% |
| 건설업 (일반) | 3.5% |
| 석탄광업 | 18.5% |
* 위 요율은 참고용이며, 실제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 본 자료는 현행 산재보험 관련 법령 및 정부 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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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8%, 사업주 4.8%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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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원리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등 계산 기준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