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코인 규제를 바꾸면, 한국 투자자한테도 영향이 있을까?
“비트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논쟁은 수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 하원이 294 대 134 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통과시키면서, 이 논쟁에 드디어 법적 기준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상원에서 멈춰 있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가 반발하고, 은행권이 반대하고, Polymarket 에서는 2026년 내 서명 확률을 53% 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고, 내 코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리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왜 중요한가
클래리티 법안의 정식 명칭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입니다. 2025년 5월 하원 금융위원장 French Hill이 발의했고, 같은 해 7월 17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 표결 결과: 찬성 294표(공화 216 + 민주 78), 반대 134표 — Congress.gov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SEC와 CFTC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혼란이 이어졌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구분 | 현재 | 클래리티 법안 통과 시 |
|---|---|---|
| 규제 기관 | SEC·CFTC 관할 다툼 | 역할 명확 분리 |
| 비트코인 분류 | 사실상 상품 취급 | 디지털 상품 으로 법제화 |
| 알트코인 분류 | 대부분 불명확 | 증권형 vs 상품 기준 제시 |
| 투자자 보호 | 규제 공백 | 소비자 보호 프레임워크 도입 |
핵심 구조: 증권형 토큰 vs 디지털 상품
클래리티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상자산을 2가지로 나누는 것 입니다.
증권형 토큰 (Investment Contract Asset)
- SEC 가 관할
- 기업이 발행하고 투자 수익을 약속하는 토큰
- 기존 증권법 적용 (등록 의무, 공시 요건)
디지털 상품 (Digital Commodity)
- CFTC 가 관할
-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자산
-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 현물 시장에 대해 CFTC에 배타적 관할권 부여
탈중앙화 인증 절차
법안은 Certification of Decentralization 이라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합니다. 프로젝트가 충분히 탈중앙화되었다고 인증받으면 증권 규제에서 벗어나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지니어스 액트 vs 클래리티 액트
미국 가상자산 규제는 크게 2개 법안으로 나뉩니다.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이고, 클래리티 액트 는 포괄적 시장 구조 규제입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이미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법률로 확정 되었습니다.
GENIUS Act: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률 — White House Fact Sheet
| 항목 | 지니어스 액트 (GENIUS Act) | 클래리티 액트 (CLARITY Act) |
|---|---|---|
| 범위 | 스테이블코인 전용 | 모든 가상자산 시장 구조 |
| 현재 상태 | 법률 서명 완료 (2025.07) | 상원 계류 중 |
| 핵심 내용 | 100% 준비금, 발행자 등록 | 증권 vs 상품 분류 기준 |
| 규제 기관 | OCC, 연준, FDIC | SEC vs CFTC 관할 분리 |
| 비트코인 영향 | 간접적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 직접적 (법적 지위 확정) |
| 통과 난이도 | 통과 완료 | 상원 심의 난항 중 |
코인별 영향: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비트코인 (BTC)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 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SEC도 이미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보지 않고 있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 지위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ETF 시장 확대, 기관 투자 진입 장벽 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ETH)
이더리움도 디지털 상품 분류가 유력하지만, 스테이킹 수익 구조 때문에 증권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탈중앙화 인증 절차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장치입니다.
알트코인
알트코인은 프로젝트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화된 프로젝트가 발행한 토큰은 증권형 으로 분류되어 SEC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탈중앙화 인증을 받으면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상원 심의 쟁점과 입법 타임라인
현재 진행 상황
| 시점 | 사건 |
|---|---|
| 2025.05 | 하원 금융위원장 French Hill 발의 |
| 2025.07.17 | 하원 294 대 134 통과 |
| 2025.09~11 | 상원 은행위·농업위 각각 초안 작업 |
| 2026.01.12 | 상원 은행위 Tim Scott, 278페이지 수정안 공개 |
| 2026.01.14 | 코인베이스 CEO Brian Armstrong 반대 선언 |
| 2026.01.15 | 마크업(심의) 무기한 연기 |
| 2026.02.02 | 백악관 중재 회의 예정 (크립토 업계 vs 은행권) |
상원 은행위 278페이지 수정안에는 디파이, 개발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Senate Banking Committee
3대 쟁점
1.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여부
코인베이스 등 크립토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싶어합니다. 은행권은 이를 허용하면 예금 6.6조 달러 가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이 갈등이 마크업 연기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2. 디파이(DeFi) 규제 범위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에 어디까지 규제를 적용할지가 미해결입니다. 개발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쟁점입니다.
3. SEC 권한 축소 우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다수의 가상자산이 CFTC 관할로 이동합니다. SEC 입장에서는 관할권이 줄어드는 셈이라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의 기회비용: 한국 투자자 관점
규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는 그 자체로 비용입니다.
| 상황 | 규제 불확실성 유지 시 | 클래리티 법안 통과 시 |
|---|---|---|
| 기관 투자 | 진입 제한적 | 법적 근거 확보로 확대 |
| ETF 승인 | 개별 심사 (느림) | 체계적 승인 경로 |
| 한국 거래소 | 미국 규제 불명확 → 보수적 상장 | 분류 기준 참고 → 상장 확대 가능 |
| 투자자 심리 | 규제 리스크 할인 | 불확실성 프리미엄 해소 |
Polymarket 기준 2026년 내 서명 확률은 53% 입니다. 불과 1월 초만 해도 80% 였으나 코인베이스 반발 이후 급락했습니다.
Polymarket 거래자들은 클래리티 법안의 2026년 서명 확률을 53% 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Polymarket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규제 방향이 국내 거래소 상장 정책과 가상자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형과 상품형의 구분 기준 자체는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부터 내가 보유한 코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나요?
클래리티 법안과 지니어스 액트는 무엇이 다른가요?
내가 가진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클래리티 법안은 언제 최종 통과될 수 있나요?
한국 투자자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투자 안내
이 글은 투자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게임 규칙 을 바꿀 수 있는 법안입니다.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규제 기관이 달라지고, 이는 상장·거래·투자 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디파이, SEC 권한 문제로 난항 중입니다. 2026년 내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증권형 vs 디지털 상품 의 구분 프레임워크 자체는 이미 글로벌 규제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코인이 어느 쪽으로 분류될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