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4,220원 vs 소송 300만원, 안 보내면 오히려 손해인 이유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할 때. 내용증명 은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 수입니다. 비용은 4,220원 부터 시작하고, 우체국에 가면 30분이면 끝납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의 뜻부터 양식 작성법, 발송 방법 3가지 비교, 보낸 뒤 타임라인, 그리고 상대방이 무시할 때 소액소송으로 넘어가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뜻과 역할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장 명의로 증명하는 제도 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우편 서비스입니다. — 우정사업본부

쉽게 말해, “나는 이런 내용을 이 날짜에 너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국가기관(우체국)이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대표적인 상황

•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 계약 해지 통보
• 임금 체불 지급 요구
• 대여금(빌려준 돈) 반환 청구
• 손해배상 청구 의사 전달

내용증명 양식 작성법 — 유형별 예시 3가지

내용증명 양식에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유형 1: 전세금 반환 요구

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1. 발신인(임차인) ○○○은 수신인(임대인) △△△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2. 발신인은 서울시 ○○구 ○○동 ○○아파트 ○○호에 대해
   임대차계약(계약일: 2024.02.01, 보증금: 2억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3. 위 계약은 2026.01.31 만료되었으나, 수신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본 내용증명 수령 후 14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형 2: 계약 해지 통지

제목: 계약 해지 통지서

1. 발신인 ○○○은 수신인 △△△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 양 당사자 간 체결한 ○○ 계약(계약일: 2025.06.01)에 대해,
   수신인의 계약 위반(구체적 위반 사유 기재)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합니다.
3. 민법 제544조에 따라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기 지급한 대금 ○○○원의 반환을 14일 이내에 요청합니다.

유형 3: 임금 체불 청구

제목: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1. 발신인(근로자) ○○○은 수신인(사용자) △△△에게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2. 발신인은 2025.01.01부터 2025.12.31까지 수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원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본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불이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체국 방문 vs 인터넷우체국 vs 전자내용증명 비교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부터 등기수수료가 2,100원 에서 2,40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머니투데이

비용 상세 (우체국 방문, 1매 기준)

선택 추가 비용: 배달증명 2,000원, 익일특급 1,000원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 — 5단계

STEP 1: 문서 작성

내용증명 문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3통 준비합니다. 수신인용, 발신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입니다.

STEP 2: 봉투 준비

봉투 겉면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주소를 기재합니다. 문서에 적은 주소와 반드시 동일 해야 합니다.

STEP 3: 우체국 방문·접수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합니다. 직원이 3통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한 뒤, 우체국 도장을 찍고 1통은 보관합니다.

STEP 4: 비용 결제

4,220원부터 결제합니다. 배달증명이나 익일특급이 필요하면 추가 선택합니다.

STEP 5: 접수증 수령

접수증(영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이 영수증이 발송 사실의 증거입니다.

발송 후 타임라인

내용증명 효력과 한계

내용증명이 하는 것

• 발송 사실 증명: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공적으로 증명
• 도달 추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용증명이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한 것으로 추정
• 심리적 압박: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공식적 경고
• 시효중단 효력: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중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경우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lawform.io

내용증명이 못 하는 것

• 강제력 없음: 내용증명 자체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
• 내용의 진실성 증명 불가: 문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까지 증명하지는 않음
• 변호사가 보내도 효력 차이 없음: 누가 보내든 법적 효력은 동일

무응답 시 → 소액소송 연계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 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1,000만원 기준 인지대는 5만원 수준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의 전단계 경고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며, 내용증명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나무위키 - 내용증명

내용증명 안 보내면? 기회비용 분석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내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비교해봅니다.

결론적으로, 4,220원 과 30분 의 투자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고, 소송 없이 해결될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용증명은 4,220원 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법적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핵심을 다시 짚어보면:

1. 양식은 자유 — 정해진 형식 없이, 필수 항목(발신인·수신인·요구사항·기한)만 포함하면 됩니다
2. 3가지 방법 — 우체국 방문(가장 저렴), 인터넷우체국, 전자내용증명 중 선택
3. 효력의 핵심 —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타임라인 기억 — 발송 후 14일 응답 기한 → 무응답 시 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연계
5. 시효중단 —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 유지

돈을 돌려받아야 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면, 고민하지 말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