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3개월 안에 안 하면 빚 떠안습니다 — 절차·서류·비용 한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재산보다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사별 후 빚까지 떠안게 될까 봐 걱정되시죠.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빚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란? 왜 필요한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상속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즉,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이 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핵심 포인트:

• 전부 포기만 가능: 재산은 받고 빚만 포기하는 건 불가능
• 조건부 포기 불가: “집만 포기할게요” 같은 부분 포기도 안 됨
• 기한 엄수: 3개월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

상속포기 절차 5단계

1단계: 기한 확인

상속 개시를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중요: 3개월 안에 접수만 하면 됩니다. 법원의 심사 완료가 3개월 이후여도 상관없습니다.

2단계: 관할 법원 확인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에 접수합니다.

• 서울 거주 → 서울가정법원
• 해외 거주 → 서울가정법원
• 법원 관할 확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3단계: 서류 준비

4단계: 법원 접수

준비한 서류와 함께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접수 수수료: 인지대 + 송달료 약 5만원 내외
• 법무사 대행 시: 수수료 20~50만원 추가

5단계: 심판 결과 확인

• 심사 방법: 서면 심리 (출석 불필요)
• 소요 기간: 보통 1~2개월
• 결과: 법원 결정문에 “수리한다”고 기재되면 완료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빚이 많다고 무조건 상속포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전략

가족 중 1명이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 하는 방식입니다.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정리
• 나머지 가족은 상속포기로 빚 부담 제거
• 후순위 상속인(삼촌, 이모 등)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음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만 하면 2순위 → 3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차례로 빚이 넘어갑니다. 가족 전체를 보호하려면 한정승인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상속법: 구하라법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권 상실 제도(민법 제1004조의2)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 입니다.

이 법은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린 시절 양육을 포기한 친모가 사후 재산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상속 문제를 다룰 때, 상속포기·한정승인뿐 아니라 상속권 상실 청구도 검토 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상속포기 시 기회비용 — 정말 포기가 나을까?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 재산과 빚의 정확한 규모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이 명확히 많을 때만 상속포기, 애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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