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 안 들어줘도 되냐고 하던데, 괜찮은 건가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 입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4대보험, 왜 의무인가요?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보험 | 목적 | 관련 법 |
|---|---|---|
| 국민연금 | 노후 소득 보장 | 국민연금법 |
| 건강보험 | 의료비 부담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 고용보험법 |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ZUZU
미가입 시 사업주 처벌
과태료
| 보험 | 과태료 한도 |
|---|---|
| 국민연금 | 최대 50만원 |
| 건강보험 | 최대 500만원 |
| 고용보험 | 최대 300만원 |
| 산재보험 | 최대 300만원 |
형사처벌
| 보험 | 처벌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보험료 소급 징수
미가입이 적발되면 최대 3년분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 부담분뿐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에게 청구됩니다.
근로자와 “4대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해도 법 위반입니다.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잡이스
미가입 시 근로자 불이익
1. 실업급여 못 받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2. 산재 발생 시 보상 문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
- 공단이 보상 후 사업주에게 최대 50% 구상
3. 국민연금 가입기간 공백
- 노후 연금 수령액 감소
- 최소 가입기간(10년) 미충족 시 연금 못 받을 수 있음
4. 건강보험 혜택 불안정
-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부담 증가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어려움
신고 방법
신고 기관
| 보험 | 신고 기관 | 연락처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1355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고용보험·산재보험 | 고용노동부 | 1350 |
신고 방법
- 전화 신고: 위 연락처로 상담·신고
- 온라인: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 방문: 관할 지사/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후 절차
- 공단/고용노동부 조사
- 미가입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 보험료 소급 징수 + 과태료 부과
- 불응 시 형사고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두루누리
4대보험료 부담이 걱정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지원 |
|---|---|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 ✅ |
| 월 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 ✅ |
| 신규 가입 근로자 | 보험료의 80~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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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일부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일 수 있습니다.
사장이 4대보험 안 든다고 하면 어떡하죠?
불법입니다. 각 공단(1355, 1577-1000)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신고 후에도 근로를 계속할 수 있으며, 보복을 당하면 부당해고로 추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나중에 소급 가입되나요?
신고 또는 적발 시 최대 3년 전까지 소급 가입됩니다. 해당 기간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리
-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 (1인 이상 고용 시)
- 미가입 시: 과태료 + 소급 징수 + 형사처벌 가능
- 근로자 불이익: 실업급여 X, 산재 보상 문제, 연금 공백
- 신고: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용노동부(1350)
-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으로 보험료 80~90% 감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