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이익 있나요? 미작성 시 벌금과 대처법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문제 없나요?”

문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이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 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도 나중에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문제

사업주 처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하고 교부 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1. 근로조건 분쟁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약속한 조건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 문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 구성을 다르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 근로 사실 증명 어려움
• 급여 명세 불명확
• 4대보험 미가입 시 수급 불가

4. 4대보험 미가입 위험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회사는 4대보험도 미가입 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 방법

재직 중이라면

1단계: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 구두가 아닌 문자, 이메일 로 요청
• 요청 기록 남기기

2단계: 회사가 거부하면

•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익명 신고도 가능

3단계: 증거 확보

• 급여 이체 내역
• 출퇴근 기록
• 업무 지시 메시지

퇴사 후라면

근로관계 증명이 필요할 때:

노동청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신고 시 필요 자료: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근무 기간
• 미작성 사실 진술
• (있다면) 급여 이체 내역 등 증빙

자주 하는 질문

”계약서 없어도 근로자 맞나요?”

네,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 입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약서 써야 하나요?”

네, 1일 단기 알바 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입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습 기간에도 계약서 필요한가요?”

네, 수습 기간도 근로 기간입니다. 수습 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시 확인할 항목

반드시 사본을 받아 보관하세요.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기회비용: 계약서 없을 때 손실

분쟁 발생 시 예상 손실

실제 손실 예시

상황: 월급 300만원, 2년 근무 후 퇴사

마무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문제점:

•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 퇴직금, 실업급여 등 불이익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과 연결되는 경우 많음
• 분쟁 시 증명 곤란

입사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 하세요.

관련 콘텐츠:

• 퇴직금 계산 방법
• 4대보험 계산 방법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