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 소득별·연령별 적정 양육비 금액 (2021년 개정, 현행)

산정기준표 자체는 법령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실무 기준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를 참고하되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양육비 조정·심판에서 이 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사실상 강한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법원은 자녀 수,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여부, 의료비 등 특별한 사정을 반영해 ±6.5%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개정 기준).

합산 소득이 1,200만원 미만이거나 2,4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구간은 기준표의 직접 적용이 어렵습니다. 초저소득 구간은 기준표 최솟값을 하한으로 개별 사정을 고려하고, 고소득 구간은 자녀의 생활 수준과 교육·의료비 실비를 별도로 심리해 결정합니다. 또한 부모 쌍방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준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준표의 최고 소득 구간(1,200만원 이상)은 해당 구간의 최솟값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2~14세이고 합산 소득이 월 1,500만원이면 기준표상 247.6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되, 초과 소득에 비례한 추가 금액을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고소득 부부의 경우 국제학교 학비, 특기 교육비 등 실제 지출 항목이 함께 검토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개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