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기준 완벽 가이드
음주운전 면허정지(0.03~0.08%)와 면허취소(0.08% 이상) 기준을 정리합니다. 결격기간, 임시운전면허, 면허 재취득 절차까지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각 처분의 기준과 이후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두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처분 내용 |
|---|---|---|
|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 | 100일 정지 |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 결격기간 1년 (1회 기준) |
| 0.2% 이상 | 면허취소 | 결격기간 1년 이상 (전력에 따라 가중) |
🟡 면허정지 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면허정지 처분 내용
- • 정지 기간: 100일
- • 벌점: 100점 부과
- • 정지 후: 별도 시험 없이 면허 효력 자동 회복
- • 처분 유예: 정지 처분 전 자진 납부 시 기간 단축 가능 (감경 요건 충족 시)
면허정지 감경 조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으며, 생계형 운전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지 기간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경 여부는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판단합니다.
🔴 면허취소 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면허취소 처분 내용
- • 처분: 면허 즉시 말소 (반납 의무)
- • 결격기간: 취소일로부터 일정 기간 응시 불가
- • 재취득: 결격기간 후 필기·기능·도로주행 시험 전체 재응시
📅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취소 횟수 | 결격기간 | 비고 |
|---|---|---|
| 1회 취소 | 1년 |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응시 가능 |
| 2회 취소 | 2년 | 음주운전 전력 포함 누적 기준 |
| 3회 이상 취소 | 3년 |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 처분 |
* 사망사고를 유발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인 경우 별도의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격기간은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재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
결격기간 경과 확인
면허 취소일로부터 결격기간(1~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2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면허 종류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3
학과(필기) 시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에 응시합니다.
- 4
기능 시험 및 도로주행 시험
장내 기능 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 5
면허증 발급
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
음주량과 체중을 입력하면 예상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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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운전면허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나요?
면허정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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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2019년 6월 25일 시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처분 기간 및 결격기간은 사건 경위, 전력,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