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법원이 비율에 따라 분담을 정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변호사 보수(대한변호사협회 기준 범위 내)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따라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은 0.5%, 1천만원~1억원은 0.45%+5천원, 1억원~10억원은 0.4%+5만5천원, 10억원 이상은 0.35%+55만5천원입니다.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가 적용됩니다.

소가(청구금액)가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소하고 송달료가 일반 민사보다 적습니다 (당사자수 × 10회분 vs 15회분). 이행권고결정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이나 단순한 금전 청구 소송은 나홀로소송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법률 쟁점이 있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청구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패소 시 상대방의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