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인용률 27.4%, 비용 0원인데 왜 안 할까? 온라인 청구부터 기각 대응까지

“영업정지 3개월, 이대로 가게 문 닫아야 하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던 A 씨가 위생 점검에서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소송은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알았다면? 비용 0원 에 60~90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인용(승소)될 확률도 27.4% 나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상반기 기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국민이 무료 로,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온라인으로 3분이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넘어갑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이의 제기’하는 제도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합목적성) 까지 판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청의 처분이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과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 도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심판의 3가지 유형

• 취소심판: 이미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 (가장 흔함)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청구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행을 청구

어떤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뭐가 다를까?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고민된다면 아래 비교표를 확인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핵심 차이: 행정심판은 무료 + 빠름 + 부당성까지 판단 이라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확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듭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simpan.go.kr) 에서 전국 73개 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본인 인증

simpan.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심판 청구서 작성

• 청구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 피청구인: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예: ○○시장, ○○경찰서장)
• 처분 내용: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 청구 취지: 원하는 결과 (예: “○○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 이유: 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상세히 기재

3단계: 증빙자료 첨부

처분서 사본, 관련 서류, 사진, 진술서 등을 PDF·JPG 형태로 첨부합니다.

4단계: 제출 및 접수 확인

청구서 제출 후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온라인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심리 및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면 또는 구술 심리를 진행하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하여 최대 90일) 재결을 내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에 따르면, 온라인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총 73개 위원회에 청구 가능합니다.

서면 청구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역시 무료 입니다.

행정심판 인용률은 얼마나 될까?

행정심판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통계가 답해줍니다.

정책브리핑 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일반사건 인용률이 최근 상승 추세입니다.

인용률 27.4% 라는 것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 중 약 4건에 1건 은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비용이 0원인 점을 고려하면,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분야별 인용률은 다릅니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은 사회적 경각심 강화로 인용률이 5%대 로 매우 낮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통계 기준). 2회 이상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감경 자체가 어렵습니다. 음주 후 본인의 예상 혈중알코올농도가 궁금하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다면, 아직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대응법 1: 원처분 취소소송 (가장 일반적)

기각 재결 자체가 아닌 원래 처분 을 대상으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제소기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관할법원: 피고(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비용: 인지대 + 송달료 발생 (소가에 따라 다름)

대응법 2: 재결 취소소송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 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재결기관의 구성 위법 (위원 자격 등)
• 재결의 절차·형식 위법 (심리 누락 등)
• 재결의 내용 위법 (사실 오인, 법리 오류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 따르면, 단순히 결과에 불만족하는 것만으로는 재결취소소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응법 3: 새로운 사유로 재청구

새로운 증거 나 새로운 사유 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동일한 증거로 재청구하면 각하(문전박대) 됩니다.

기각 후 대응 판단 기준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하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 예상되면 집행정지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 심판 청구와 동시 또는 재결 전까지
• 인정 요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
• 효과: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집행·절차가 정지

경기도청 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날까?

국선대리인 제도 —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무료 대리인 배정

국민권익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내 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국선대리인을 무료 로 선임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가 배정되어 심판 절차를 대리해 줍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일까?

부당한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 행정심판 인용률 27.4% + 집행정지까지 활용하면, 비용 0원 으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설령 기각되더라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비용 무료이므로)

비용이 0원인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회비용입니다.

행정심판은 비용 0원,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온라인으로 3분 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90일 청구기한이 지나기 전에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 에서 바로 청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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