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가족에게 5천만원 빌려줬다면?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전세금 빌렸는데, 이게 증여세 대상이라고요?”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합니다. 전세 자금, 사업 자금, 급한 생활비까지. 그런데 차용증 한 장 없이 계좌로 돈만 보내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 로 볼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10년간 5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세율은 최소 10% 에서 최대 50% 까지 올라갑니다.

이 글에서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 알아두면 좋은 차용증 작성법, 필수 기재사항, 공증 방법, 그리고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한도까지 정리합니다.

차용증이 왜 필요한가? 없으면 생기는 일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계약서입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문제는 가족 간 거래 입니다. 친구나 타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대부분 대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자 간 금전 이동은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납세자가 차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국세청

차용증이 없으면 벌어지는 일:

•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보냄 → 차용증 없음 → 증여로 간주
• 10년간 면제한도 5천만원 초과분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증여세율 10% 적용 시 약 500만원 의 세금 발생
• 신고 기한(3개월) 내 미신고 시 가산세 추가

차용증 한 장이면 피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증여세 금액이 궁금하다면 증여세 계산기 에서 직접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6가지 체크리스트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다음 6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1. 대여 금액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합니다.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시: 금 오천만원정 (50,000,000원)

2. 당사자 인적사항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모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이자율

이자 약정이 없으면 민사상 법정이율 연 5% 가 적용됩니다.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약정이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 이자를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변제 기일 및 방법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5. 작성 일자

계약 체결 날짜를 연월일 정확히 기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6. 서명 및 날인

채무자의 서명(또는 기명날인)은 필수입니다. 가능하면 인감도장 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법적 효력이 더 강해집니다. 채권자도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한도는?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억1,700만원 이하 라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이자 비과세 한도의 계산 원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여 시 적정이자율(2026년 현재 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단, 그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 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5년 이상 상환 없이 방치하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경제

2억1,7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적정이자(연 4.6%)를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빌렸다면:

•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 OK
• 나머지 8,300만원에 대해: 연 4.6% 이자 = 약 382만원/년 지급
• 매월 이체 시: 약 31만8천원 을 부모님 계좌로 이자 송금

주의사항: 이자를 지급하면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 가 발생합니다. 연간 이자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금 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함께 활용하기

차용증과 증여를 함께 활용하면 더 큰 금액을 세금 없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라면 증여와 차용을 조합해 3억6,700만원 까지 세금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가이드 에서, 증여재산공제 조건은 증여재산공제 한도 총정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높이는 3가지 방법

차용증은 당사자 간 사적 문서이므로, 추가 조치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확정일자 받기 (비용: 600원)

등기소에 가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작성 날짜가 공적으로 인정됩니다.

가장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다만 문서 내용의 진정성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방법 2: 공증 받기 (비용: 수천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공정증서 작성 기준 수수료:

사서증서 인증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식)은 위 수수료의 50% 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차용증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약 5~6만원 수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공증 방식에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사서증서 인증”과, 공증사무소에서 처음부터 작성하는 “공정증서 작성”이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방법 3: 공정증서 작성 (강제집행 가능)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요건 충족 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는 과한 방법일 수 있지만, 금액이 크다면 고려할 만합니다.

차용증 없을 때 증여세,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차용증 없이 가족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다가 증여로 간주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용증 작성 비용은 확정일자 기준 600원, 공증을 받더라도 수만원 수준입니다. 이 적은 비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증여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려면 증여세 계산기 에서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차용증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증여세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금액, 인적사항, 이자율, 변제 기일, 작성 일자, 서명 등 6가지 필수 항목 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가능하면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두세요.

특히 2억1,700만원 이하 라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원금 상환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 한 장의 비용은 600원이지만, 이 한 장이 수백만원의 세금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