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양식 필수 항목 6가지, 하나 빠지면 왜 무효일까?

“위임장 아무 종이에 써도 되나요?” 관공서나 은행에 대리인을 보낼 때 한 번쯤 고민해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식 자체보다 필수 항목 6가지 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거부되거나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용도별 작성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위임장 필수 항목 6가지

위임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아래 6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위임인(본인) 정보

위임을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입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2. 수임인(대리인) 정보

위임을 받아 대신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입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위임인과의 관계

3. 위임 내용

어떤 업무를 위임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인감증명서 1통 발급 대리”
• ✅ “○○은행 ○○지점 예금 해지 대리”
• ❌ “일체의 업무를 위임함”

4. 유효기간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날짜가 없으면 분쟁 시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
• 기관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5. 서명 및 날인

위임인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이 필수입니다. 용도에 따라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 민원: 서명 또는 막도장 가능
•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도장 날인 필수
• 부동산 거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첨부

6. 작성일자

위임장을 작성한 날짜입니다. 날짜 없는 위임장은 사문서 위조로 의심받을 수 있어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용도별 위임장 작성 포인트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다른 위임장과 다르게 법정 서식(별지 제13호) 을 사용해야 합니다.

• 자필 작성 필수: 위임인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 (워드 작성 불가)
• 인감도장 날인: 신고된 인감도장으로 날인
• 대리인 구비서류: 위임장 원본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식은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거래

부동산 매매나 등기 위임장은 법적 효력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3개월 이내 발급분)
•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물건 소재지, 거래 내용 등)
•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인 사무소 방문

은행 거래

은행마다 자체 양식을 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은행 방문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필요 서류 확인
• 일반적으로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필요
• 금액이 클 경우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함

차량 등록/이전

차량 관련 위임장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 차량번호, 차대번호 기재
• 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이전 등록 시)
•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관공서 민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반 민원 대리 신청 시 사용합니다.

• 별도 법정 서식 없이 자유 양식 가능
• 위임인·수임인 인적사항 + 위임 내용 + 서명
•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위임장 작성 시 흔한 실수 5가지

실수 1. 위임 내용을 모호하게 작성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같은 포괄적 표현은 기관에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와 범위 를 명시해야 합니다.

실수 2. 인감도장 대신 막도장 사용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도장이 필수인 경우에 막도장을 찍으면 무효입니다. 용도별로 어떤 도장이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실수 3. 유효기간 미기재

날짜가 빠진 위임장은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모두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수 4. 신분증 사본 누락

위임장만 가져가고 위임인 신분증 사본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 신분증은 원본 지참, 위임인 신분증은 사본 준비가 기본입니다.

실수 5.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워드로 작성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위임인 본인이 자필로 작성 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리인이 대필하면 발급이 거부됩니다. 이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위임장 잘못 작성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위임장 하나 잘못 쓰면 왕복 교통비 + 시간 이 이중으로 낭비됩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위임장 불비로 등기가 지연되면, 잔금일 변경에 따른 위약금 리스크 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필수 항목 6가지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위임장, 6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임장은 복잡한 서류가 아닙니다. 위임인 정보, 수임인 정보, 위임 내용, 유효기간, 서명/날인, 작성일자 이 6가지만 빠짐없이 적으면 됩니다.

다만 용도에 따라 인감도장이 필요한지, 법정 서식을 써야 하는지가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세요. 특히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자필 작성이라는 점, 부동산 거래는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라면 취득세 계산기로 예상 세금도 미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