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표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표도 1년 이상 징역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처벌 수위, 경영책임자 의무, 그리고 2026년 달라지는 점까지 사업장 규모별 비교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왜 만들어졌나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을 차지해 왔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사업주의 실질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안전 투자를 게을리해도 벌금 수천만 원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828명으로 하루 평균 2명 이상이 일터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안전 투자를 하지 않아 사람이 죽으면 경영책임자가 직접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별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초기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구분 | 50인 이상 사업장 | 5~49인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
| 적용 시작일 | 2022.01.27 | 2024.01.27 | 적용 제외 |
| 경영책임자 처벌 | O | O | X |
| 안전보건관리체계 | 구축 의무 | 구축 의무 | 해당 없음 |
| 위험성평가 | 필수 | 필수 | 해당 없음 |
| 2026년 정보 공개 | 대상 | 대상 | 해당 없음 |
중대재해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제조물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
처벌 수위: 사업주와 법인 모두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 모두 처벌받습니다.
| 구분 | 경영책임자(개인) | 법인(양벌규정) |
|---|---|---|
| 사망 사고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최대 5배 | 손해액의 최대 5배 |
특히 주목할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일반 손해배상과 달리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에 더해 수십억 원의 민사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에게 다음 4가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가장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2.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안전 장비, 보호구, 시설 개선 등에 실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법적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전담 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4. 종사자 의견 청취
반기 1회 이상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중 위험성평가 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인 위험성평가를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지는 점
2026년부터 가장 큰 변화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보 공개 시행입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 재해 내용 등이 공개됩니다
-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거래처, 투자자, 구직자 모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 공개는 단순 벌금을 넘어 기업의 평판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특히 B2B 거래에서 안전 이력이 거래 조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전 투자 비용 vs 사고 발생 시 비용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비용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안전 투자 (연간) | 중대재해 발생 시 |
|---|---|---|
| 직접 비용 | 수백만~수천만 원 | 벌금 최대 50억원 + 손해배상 5배 |
| 경영책임자 | 시간·노력 투자 | 1년 이상 징역 가능 |
| 기업 운영 | 정상 운영 | 작업중지명령·영업정지 |
| 기업 평판 | 안전한 일터 이미지 | 2026년부터 정보 공개 |
| 인력 확보 | 우수 인력 유입 | 구인 난항 |
3대 사고 유형인 추락, 끼임, 부딪힘 에 대한 기본 안전 조치만으로도 상당수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방호장치 정비, 안전모·안전대 지급 등 기본적인 조치의 비용은 사고 발생 시의 비용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경영책임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어떻게 구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징벌적 손해배상 5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인 법입니다. 2024년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2026년 사업장 정보 공개까지, 법의 적용 범위와 제재 수단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기. 둘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셋째,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이지 않은지 재검토하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사고 한 건의 대가는 수십 년간의 안전 투자비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