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 미지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지연이자, 노동청 신고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퇴직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퇴직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ℹ️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
14일 기준일 계산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14일에는 토/일/공휴일 포함
예: 12월 31일 퇴직 → 1월 14일까지 지급
💸 퇴직금 지연이자
지연이자율
14일 초과 시점부터 적용
계산 예시: 퇴직금 3,000만원, 30일 지연
지연이자 = 3,000만원 × 20% × (30일 ÷ 365일) ≈ 49만원
주의: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회사에 서면 요청
내용증명 우편으로 퇴직금 지급을 공식 요청합니다. 추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퇴직금, 지연이자 명시)
증빙 서류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확인서 등)
근로감독관 조사 및 시정 지시
미이행 시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
⚖️ 미지급 시 사업주 처벌
| 위반 내용 | 처벌 |
|---|---|
| 퇴직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지급 지연 | 연 20% 지연이자 발생 |
| 반복 체불 | 가중처벌 가능 |
📌 핵심 정리
-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 ✅ 지연 시 이자: 연 20%
-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
- ✅ 회사 도산 시: 체당금 제도 활용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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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14일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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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