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2026 - 양도세 요건과 세율 총정리

2026년 대주주 기준과 양도세 요건 완벽 정리. 지분 1%·50억 기준, 대주주 양도세 세율, 중소기업·대기업 차이까지.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에 해당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투자자는 비과세, 지분 1% 또는 50억 이상 보유 시 과세.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현행 대주주 판정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하면 대주주

지분율 요건

1%

코스피·코스닥 동일

시가총액 요건

50억원

최대주주 그룹만 합산

판정 기준일: 12월 31일 (연말 결산법인)

💡 특수관계인 합산 (2023년 개정)

최대주주 그룹: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지분 합산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보유분만으로 판정 (합산 없음)

💰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 기간 3억 이하 3억 초과
중소기업 1년 이상 22% 27.5%
1년 미만 22% 27.5%
대기업 1년 이상 22% 27.5%
1년 미만 33% 33%

※ 세율에 지방소득세(10%) 포함. 예: 20% + 2% = 22%

📝 계산 예시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차익 5억원, 1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 500,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497,500,000원
3억 이하 (22%) 66,000,000원
3억 초과 (27.5%) 54,312,500원
총 납부 세액 120,312,500원

실효세율: 약 24.1%

💡 대주주 회피 전략

1. 연말 지분 조정

12월 31일 전에 보유액을 50억 미만으로 조정

※ T+2 결제일 고려 (12월 28~29일까지 매도)

2. 분산 보유

한 종목에 50억 이상 집중 투자 피하기

여러 종목 분산 시 종목별 판정

3. 최대주주 그룹 확인

본인이 최대주주 그룹인지 확인 필요

최대주주 아니면 본인 보유분만 판정 (2023년~)

⚠️ 주의사항

  • • 대주주 회피 목적 가장매매는 탈세
  • •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후 재취득도 탈세 의심 대상
  • • 고의적 회피 행위 적발 시 가산세 + 형사처벌

🔄 해외주식 vs 국내 대주주

구분 해외주식 국내 대주주
과세 대상 모든 투자자 대주주만
기본공제 250만원 250만원
기본 세율 22% 22%~33%
손익통산 가능 가능

📌 핵심 정리

  • ✅ 대주주: 지분 1% 또는 50억 이상
  • ✅ 판정 기준일: 12월 31일
  • ✅ 세율: 22% ~ 33% (기업/보유기간별)
  • ⚠️ 특수관계인 합산: 최대주주 그룹만 (일반은 본인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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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 31일(연말 결산법인)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0일에 지분을 50억 아래로 줄이면 해당 연도에는 대주주에서 제외됩니다.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 지분도 합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 지분도 합산되나요?
2023년 개정으로 최대주주 그룹만 합산합니다. 최대주주(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가 아닌 일반 주주는 본인 보유분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분을 합산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세율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중소기업 대주주는 3억 이하 22%, 3억 초과 27.5%입니다. 대기업 대주주는 1년 이상 보유 시 22%/27.5%, 1년 미만 보유 시 33%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더 유리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