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올랐다는데, 우리 법인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 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 됩니다.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2026년 법인세율, 무엇이 바뀌나?
2023년에 1%p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모두 1%p씩 오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와 관세 지출 등으로 소진될 국고를 보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2025년 vs 2026년 법인세율 비교
| 과세표준 | 2025년 세율 | 2026년 세율 | 인상폭 |
|---|---|---|---|
| 2억원 이하 | 9% | 10% | +1%p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20% | +1%p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 22% | +1%p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1%p |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은?
법인세만 내면 끝이 아닙니다. 법인세액의 10% 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세금 부담을 계산할 때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 법인세 실효세율표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지방소득세 | 실효세율 |
|---|---|---|---|
| 2억원 이하 | 10% | 1% | 11%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 | 22%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2.2% | 24.2% |
| 3,000억원 초과 | 25% | 2.5% | 27.5% |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 서울시 세금안내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계산 예시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전체에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과세표준 5억원인 법인
| 구간 | 과세표준 | 2025년 세율 | 2025년 세금 | 2026년 세율 | 2026년 세금 |
|---|---|---|---|---|---|
| 1구간 | 2억원 | 9% | 1,800만원 | 10% | 2,000만원 |
| 2구간 | 3억원 | 19% | 5,700만원 | 20% | 6,000만원 |
| 합계 | 5억원 | - | 7,500만원 | - | 8,000만원 |
법인세 차이: +50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550만원)
예시: 과세표준 50억원인 법인
| 구간 | 과세표준 | 2025년 세율 | 2025년 세금 | 2026년 세율 | 2026년 세금 |
|---|---|---|---|---|---|
| 1구간 | 2억원 | 9% | 1,800만원 | 10% | 2,000만원 |
| 2구간 | 48억원 | 19% | 9억 1,200만원 | 20% | 9억 6,000만원 |
| 합계 | 50억원 | - | 9억 3,000만원 | - | 9억 8,000만원 |
법인세 차이: +5,00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5,500만원)
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 분석
1%p 인상이 적어 보여도, 과세표준이 클수록 추가 부담액은 커집니다.
과세표준별 연간 추가 세금 부담
| 과세표준 | 연간 추가 법인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2억원 | 200만원 | 220만원 |
| 5억원 | 500만원 | 550만원 |
| 10억원 | 1,000만원 | 1,100만원 |
| 50억원 | 5,000만원 | 5,500만원 |
| 200억원 | 2억원 | 2억 2,000만원 |
| 500억원 | 5억원 | 5억 5,000만원 |
이 선택의 기회비용
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 만약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간 추가 세금 부담의 기회비용 (과세표준 10억원 기준)
| 기간 | 추가 세금 누적 | 연 5% 투자 시 |
|---|---|---|
| 1년 | 1,100만원 | 1,155만원 |
| 3년 | 3,300만원 | 3,630만원 |
| 5년 | 5,500만원 | 6,380만원 |
| 10년 | 1억 1,000만원 | 1억 4,200만원 |
10년간 추가 세금을 투자했다면 3,200만원 의 추가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일정
12월 결산법인(대부분의 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세는 2026년 3월 31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항목 | 기한 |
|---|---|
| 법인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12월 결산법인 2025년 귀속 | 2026년 3월 31일 |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12월 결산법인 2025년 귀속 | 2026년 4월 30일 |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고기한이 됩니다. — 국세청 세무일정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법인세율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중소기업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율도 인상되나요?
법인세율 인상에 대비해 절세할 방법이 있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리
- 2026년부터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 (2022년 수준 환원)
-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11% ~ 27.5%
- 과세표준 10억원 법인 기준 연간 1,100만원 추가 부담
- 법인세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각종 세액공제·감면 제도 적극 활용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