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1억에 세금이 460만원? 인정이자 피하는 3가지 방법

“대표님, 가지급금에 인정이자 붙었는데요…”

법인 결산 시즌만 되면 대표이사와 경리 담당자가 머리 아파하는 주제입니다. 회사 돈을 잠깐 썼을 뿐인데 연 4.6% 이자를 냈어야 한다고요? 안 내면 세금까지 더 내야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세법은 이를 회사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 으로 봅니다. 빌려준 돈에는 이자가 붙어야 하는데, 이자를 안 받았거나 너무 적게 받으면 그 차액을 인정이자 로 계산해 세금을 매깁니다.

2026년 인정이자율: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이자율은 2016년부터 10년째 동일합니다.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변경되지 않아 사실상 시중금리의 2~3배에 달합니다.

가지급금 금액별 인정이자와 세금

실제로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가지급금 금액별로 1년간 인정이자와 추가 세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가지급금 1억원 이면 인정이자만 460만원, 여기에 대표이사 소득세와 법인세까지 더하면 연간 200만원 이상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방식

기본 공식

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 - 가수금적수) × 4.6% × 1/365

• 적수: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합산한 금액
• 가수금: 동일인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상계 가능

계산 예시

대표이사가 1월 1일에 5,0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하고, 6월 30일에 전액 상환했다면:

가지급금 해결 방법 비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현금 상환 (권장)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인정이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2. 급여/상여 인상 후 상환

대표이사 급여를 인상해서 그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장점: 별도 현금 마련 없이 해결
• 단점: 인상분에 대해 근로소득세(최고 45%) 발생

3. 자사주 매입

대표이사가 보유한 법인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장점: 양도소득세율(20~25%)이 근로소득세보다 낮음
• 단점: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 필요

4. 배당 활용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받은 배당금으로 상환합니다.

• 장점: 배당소득세율 15.4%로 비교적 저렴
• 단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함

인정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다음의 경우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미지급 배당/상여 소득세 대납액: 지급시기 의제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낸 금액
2. 월정급여 범위 내 급료 가불: 사용인에게 일시적으로 가불한 급여
3.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액: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 성격의 대여
4.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우리사주 취득 목적 대여

놓치면 안 되는 세무 포인트

이자 약정서 작성의 중요성

가지급금에 대해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 하고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면, 해당 이자를 법인 수입으로 인정받아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에 따른 미수이자는 1년 이내에 실제 회수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상여처분 대상이 됩니다.

시가와 5% 룰

이자 시가와 약정이자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시가의 5% 미만 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 가지급금이라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마무리

가지급금은 단순히 “회사 돈을 잠깐 썼다” 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 4.6% 인정이자 에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까지,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 입니다. 이미 발생했다면 상환, 급여조정, 자사주 매입 중 법인과 개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세무사와 상담해 결정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 국세청 -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 삼일회계법인 - 가지급금 세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