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절차, 변호사 없이 3개월이면 끝나는데 서류 하나 빠지면?

합의이혼,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다고요?

이혼을 결심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 원이라는 말에 놀란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이혼(협의이혼) 은 부부가 서로 합의만 되면 변호사 없이 법원 비용 1만 1천원 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를 정확히 모르면 시간만 날린다는 것. 서류 하나 빠져도 접수가 안 되고, 숙려기간을 모르면 일정 계산이 틀어지고, 이혼신고를 3개월 안에 안 하면 법원 확인이 무효가 됩니다.

이 글에서 합의이혼 5단계를 서류 양식부터 이혼신고까지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합의이혼 절차 5단계

합의이혼은 재판 없이 부부 합의로 진행하는 이혼입니다. 전체 절차는 5단계로,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이 소요됩니다.

1단계: 이혼 합의 + 서류 준비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 성년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통,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통,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송달료 2회분 (약 1만 1천원)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기본증명서 (자녀 각 1통)

상황별 추가:

• 주소지 관할 법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1통
• 일방이 해외 거주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대한민국 법원 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가정법원에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가정법원 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관할: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
• 비용: 인지대 없음, 송달료 2회분(약 1만 1천원)만 납부
• 접수 후 이혼안내 일시가 지정됩니다

3단계: 이혼안내 수강 + 숙려기간

접수 후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안내 를 받아야 합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숙려기간 중에 상담을 받을 것을 법원이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반드시 부부 모두 출석 (대리 불가)
• 판사가 이혼 의사, 자녀 양육 사항, 재산분할 합의를 확인
• 확인되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이 교부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 도 함께 작성

5단계: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 3개월을 넘기면 법원 확인 효력이 상실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 이혼신고서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주의: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법원에서 확인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합의이혼 vs 재판이혼, 뭐가 다를까?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양육권에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조정이혼) 을 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의 핵심은 비용과 시간 입니다. 양측이 합의만 되면 변호사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어떻게 나누나?

합의이혼에서 가장 갈등이 큰 부분이 재산분할 입니다.

기본 원칙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 따르면,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 혼인 중 늘어난 재산: 5:5가 기본 (기여도에 따라 6:4, 7:3 등 조정)
• 혼인 전 개인 재산: 분할 대상 아님
• 상속·증여 재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아님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부동산 (아파트, 토지)
• 예·적금, 주식, 펀드
• 퇴직금, 국민연금 (혼인 기간분)
•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사업체

주의할 점

• 합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을 합의로 정합니다
•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 이혼 후 2년 이내 에 재산분할 청구 가능 (민법 제839조의2)
• 재산이 복잡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재산분할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이혼 재산분할 계산기 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재산분할 비율 결정 가이드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 얼마나 줘야 할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합의 가 필수입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를 참고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서울가정법원 에 따르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산정합니다. 현행 기준표는 2021년 12월 공표, 2022년 3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부모 합산 소득별 월 기준):

• 합산 소득 2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월 약 62만원 (0~2세 기준)
• 합산 소득 400만원: 자녀 1인당 월 약 67~111만원 (연령대별 상이)
• 합산 소득 700만원 이상: 자녀 1인당 월 약 150만원 이상 (연령대별 상이)

자녀 수에 따라 가감산이 적용됩니다. 1인이면 약 6.5% 가산 (계수 1.065), 3인이면 약 21.7% 감산 (계수 0.783)합니다.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를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양육비 계산기 를 활용해보세요.

양육비 합의 시 체크리스트

• 매월 지급 금액과 지급일
• 특별비용 (의료비, 학원비, 입학금) 분담 방식
• 면접교섭권 (만나는 횟수·방법)
• 양육비 변경 조건 (소득 변동, 재혼 등)

법원에서 확인받은 양육비부담조서 는 집행력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한부모가정이 되면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등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계산기에서 자격 조건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합의이혼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회비용

합의이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비용이 발생할까요?

합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재판이혼을 선택하면 최소 200만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변호사 상담(보통 10~30만원)만 받고 절차는 직접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퇴직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 중 쌓인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 에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양육비 산정 기준과 위자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양육비 산정 가이드와 위자료 산정 가이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이 걱정된다면 건강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글도 참고하세요. 퇴사 후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다면 퇴사 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한 줄 요약: 합의이혼은 부부 합의만 되면 송달료 1만 1천원 으로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자녀 유 3개월/무 1개월) 후 법원 확인 → 3개월 내 이혼신고 를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