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표 완벽 가이드 -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현행 법인세율표(10%~25%)와 누진공제 계산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과세표준별 실효세율 비교, 법인지방소득세, 조합법인 특례세율까지 총정리.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25% 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사업연도 기준).
내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과 실제 납부 세액을 확인해보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현행 법인세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10% | -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4억 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 누진공제 산출 원리
누진공제 = 직전 구간 상한액 x (해당 구간 세율 - 직전 구간 세율) + 직전 누진공제.
예: 200억원 구간 → 200억 x (22% - 20%) + 2,000만 = 4억 2,000만원
🧮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 5억원 예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5억원 Step-by-Step
방법 1: 구간별 직접 계산
방법 2: 누진공제 간편 계산
5억원 x 20% - 2,000만원 = 8,000만원
두 방법 모두 동일한 결과 (실효세율: 16.0%)
다른 과세표준 계산 예시
과세표준 1억원
1억원 x 10% = 1,000만원
실효세율: 10.0%
과세표준 50억원
50억원 x 20% - 2,000만원 = 9억 8,000만원
실효세율: 19.6%
과세표준 500억원
500억원 x 22% - 4억 2,000만원 = 105억 8,000만원
실효세율: 21.2%
📈 법인세율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2023년 사업연도 (2024년 3월 신고)
법인세 최고세율 25% → 24% 로 1%p 인하.
최저 구간도 10% → 9% 로 1%p 인하.
전 구간 세율이 일괄 인하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개정).
2024~2025년 사업연도
인하 세율 유지: 최저 구간 9%, 최고 구간 24%.
2026년 사업연도 (2027년 3월 신고) 이후
2023년 인하분이 환원되어 현행 세율로 복귀 (법인세법 개정, 2025년 국회 통과).
최저 구간 10%, 최고 구간 25% 적용.
과거 주요 변경
2018년: 3,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 (25%).
2012년: 최고세율 22% → 200억원 이하 2단계 구조.
🏛️ 조합법인 특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율 |
|---|---|
|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 특례) | 9% |
| 일반 영리법인 | 10% ~ 25% |
💡 조합법인 특례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조합원에게 배당 시 조합원 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법인 단계에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x 10%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에 해당하며, 법인세 신고 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예시: 과세표준 5억원인 경우
법인세 8,000만원
법인지방소득세 (10%) 800만원
총 세부담 8,800만원
총 실효세율: 17.6% (법인세 16.0% + 지방소득세 1.6%)
신고 기한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 달 말일까지
(12월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 장소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 과세표준별 실효세율은 얼마인가요?
| 과세표준 | 법인세 | 실효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1억원 | 1,000만원 | 10.0% | 11.0% |
| 2억원 | 2,000만원 | 10.0% | 11.0% |
| 5억원 | 8,000만원 | 16.0% | 17.6% |
| 10억원 | 1억 8,000만원 | 18.0% | 19.8% |
| 50억원 | 9억 8,000만원 | 19.6% | 21.6% |
| 200억원 | 39억 8,000만원 | 19.9% | 21.9% |
| 500억원 | 105억 8,000만원 | 21.2% | 23.3% |
| 5,000억원 | 1,155억 8,000만원 | 23.1% | 25.4% |
💡 실효세율 해석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이지만, 초과누진세율 구조상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습니다. 과세표준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도 법인세 실효세율은 약 23% 수준이며,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약 25% 내외입니다.
📌 핵심 정리
- 법인세율: 10% ~ 25% 4단계 누진세율
- 계산: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추가
- 조합법인 특례: 9% 단일세율
-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
법인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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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누진공제란 무엇인가요?
현행 법인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중소기업 특례세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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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인세율 및 누진공제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본 자료는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