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표·장해급여 가이드 - 1~14급 보상일수 총정리
산재보험 장해등급 기준과 등급별 보상일수를 총정리합니다. 1~14급 장해급여 연금·일시금 금액, 장해등급 판정 절차, 이의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산재 치료 후 남은 장해 에 대해 보상받는 장해급여. 1~14급 장해등급별 보상일수와 금액, 판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 장해등급별 보상일수표
| 등급 | 연금(일/년) | 일시금(일) | 수령 방식 | 일시금 예시* |
|---|---|---|---|---|
| 1급 | 329일 | - | 연금만 | 연 3,290만 |
| 2급 | 291일 | - | 연금만 | 연 2,910만 |
| 3급 | 257일 | - | 연금만 | 연 2,570만 |
| 4급 | 224일 | 1,474일 | 선택 | 1억 4,740만 |
| 5급 | 193일 | 1,309일 | 선택 | 1억 3,090만 |
| 6급 | 164일 | 1,155일 | 선택 | 1억 1,550만 |
| 7급 | 138일 | 1,012일 | 선택 | 1억 120만 |
| 8급 | - | 869일 | 일시금만 | 8,690만 |
| 9급 | - | 737일 | 일시금만 | 7,370만 |
| 10급 | - | 616일 | 일시금만 | 6,160만 |
| 11급 | - | 495일 | 일시금만 | 4,950만 |
| 12급 | - | 385일 | 일시금만 | 3,850만 |
| 13급 | - | 297일 | 일시금만 | 2,970만 |
| 14급 | - | 220일 | 일시금만 | 2,200만 |
* 일시금 예시는 평균임금 10만 원/일 기준 (월급 약 300만 원)
⚖️ 장해등급 판정 절차
1단계: 치료 종결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치료를 종결합니다.
2단계: 장해급여 청구
장해급여청구서 + 장해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3단계: 장해등급 판정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4단계: 급여 지급
판정된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 vs 일시금 비교 (4~7급)
| 항목 | 연금 | 일시금 |
|---|---|---|
| 지급 방식 | 매월 지급 (사망 시까지) | 한번에 전액 지급 |
| 총 수령액 | 장기적으로 더 많음 | 고정 금액 |
| 물가 반영 | 매년 평균임금 조정 | 없음 |
| 적합 대상 | 안정적 소득 필요 시 | 목돈이 필요한 경우 |
📢 장해등급 이의 신청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 1. 심사청구: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2.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 후 90일 이내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제출
- 3. 행정소송: 재심사 결정 후 90일 이내 법원에 제소
💡 전문 노무사 또는 산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핵심 정리
- ✅ 1~3급은 연금만, 8~14급은 일시금만
- ✅ 4~7급은 연금/일시금 선택 가능
- ✅ 장해등급 불복 시 심사청구 90일 이내
- ✅ 연금은 매년 물가 반영 조정
산재 보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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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장해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심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를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장해등급이 변경될 수 있나요?
장해 상태가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상위 등급으로 변경되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호전되면 하위 등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위에 장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부위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병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13급 이상이 2개 이상이면 1등급 상향, 8급 이상이 2개 이상이면 2등급 상향, 5급 이상이 2개 이상이면 3등급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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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장해등급 판정 및 보상금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