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비용 총정리 -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비용 차이를 상세히 비교합니다. 인지대, 위자료·재산분할 인지대, 변호사 선임비 시세, 무료 법률상담 방법까지 총정리.

이혼을 결정했다면 먼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비용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부터 변호사 선임비까지 실제 드는 비용을 총정리합니다.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비용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협의이혼
신청 수수료(수입인지) 법원 접수 안내 기준
송달료 1회 5,640원 기준 예납
법원 비용 합계 재판이혼보다 크게 저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소의 제기가 아니어서 재판이혼 소장의 20,000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조에 따라 대법원예규로 정해지므로 접수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양 당사자 합의 필수이며,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경과 후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민법 제836조의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조, 법제처 2026 기준)

재판이혼
이혼 청구 수수료 (나류) 20,000원
위자료 청구 (다류) 인지법 계산액의 1/2
재산분할 청구 (마류) 인지법 계산액의 1/2
변호사 선임비 300~500만원+
총 예상 비용 수백만원 이상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해당 시 청구 가능.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법제처 2026 기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시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적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제3조 제1항, 법제처 2026 기준)

위자료 청구 인지대 예시

위자료 청구금액 수수료 (인지법 계산액의 1/2)
1,000만원 25,000원
3,000만원 70,000원
5,000만원 115,000원
1억원 227,500원

재산분할 수수료 (마류 가사비송사건)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 금액을 소가로 삼아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한 뒤 그 2분의 1을 납부합니다. 예: 재산분할 2억원 청구 → 2억원 × 40/10,000 + 55,000원 = 855,000원 → 그 절반인 427,500원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법제처 2026 기준)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인가요?

단순 이혼 (재산 분쟁 없음)

150~300만원

양육권 분쟁이 없고 재산이 단순한 경우

이혼 전문 (위자료·재산분할 포함)

300~500만원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이 포함된 일반적인 재판이혼

복잡한 이혼 (고액 재산·양육권 분쟁)

500만원~

고액 재산분할, 치열한 양육권 분쟁, 항소심 진행 등

성공보수 주의: 일부 법무법인은 위자료·재산분할 결과의 5~15%를 성공보수로 추가 청구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양육비·친권 관련 추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청구

양육비는 재판이혼 절차에서 함께 결정되며 별도 인지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신청(인지대 1,000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법제처 2026 기준)

친권·양육권 분쟁

친권자 지정 및 양육권 분쟁은 법원의 조사관 조사, 심리 등이 진행되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격화될수록 변호사 비용이 증가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양육비 산정, 이행 지원,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혼소송 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www.klac.or.kr

소득 기준 충족 시 소송대리 지원

🏥

법률홈닥터

법무부 운영 무료 법률상담

주민센터·복지관 방문 상담

현장 방문 예약 필요

⚖️

대한변호사협회

전화: 02-3476-4000

변호사 무료 상담 연결

30분 무료 초기 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1644-6621

양육비 전문 상담·지원

한부모 양육비 지원 신청 가능

핵심 정리

  • ✅ 협의이혼: 약 2~3만원 (법원 수수료만)
  • ✅ 재판이혼: 이혼 청구 수수료 2만원 고정(나류) + 위자료·재산분할은 각각 인지법 계산액의 1/2
  • ✅ 변호사 선임: 300~500만원 수준 (사건 복잡도에 따라 상이)
  • ✅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로 먼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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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비용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협의이혼은 법원에 내는 비용이 신청 수수료와 송달료 수준이라 재판이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소의 제기'가 아니어서 재판이혼 소장의 20,000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수료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조에 따라 대법원예규로 정해지므로 접수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이혼 청구 자체의 소 제기 수수료 20,000원(나류 가사소송사건) 외에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각각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며, 변호사 선임 시 300~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4조, 법제처 2026년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시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 수수료가 됩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예를 들어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면 '3,000만원 × 45/10,000 + 5,000원 = 140,000원'을 먼저 구한 뒤 그 절반인 70,000원을 납부합니다. 일반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절반만 낸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법제처 2026 기준)
재산분할 청구 시 인지대는 따로 내나요?
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청구와 별도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인지법 계산액 855,000원의 절반인 427,500원을 납부합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법제처 2026 기준)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나 드나요?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비는 일반적으로 300~500만원 수준이며, 사건의 복잡성(재산분할 규모, 양육권 분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위자료·재산분할 결과에 따른 추가 보수)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www.klac.or.kr)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통해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각 지방법원 법률구조 창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국선 대리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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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및 비용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