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지대 계산 방법 - 소가별 인지액 총정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가 구간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은 소가의 0.5%(50/10000), 1천만원~1억원은 소가×0.45%+5,000원, 1억원~10억원은 소가×0.40%+55,000원, 10억원 이상은 소가×0.35%+555,000원입니다.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심급별로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항소심은 1심 인지대의 1.5배, 상고심은 1심 인지대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 인지대가 50,000원이라면 항소심은 75,000원, 상고심은 100,000원입니다.

소가 5천만원은 1천만원~1억원 구간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 × 45/10,000 + 5,000원 = 225,000원 + 5,000원 = 230,000원'입니다. 100원 미만은 절사하므로 230,000원을 납부합니다.

네, 전자소송 이용 시 인터넷뱅킹·신용카드·계좌이체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소장 접수와 동시에 인지대를 납부할 수 있어 법원 방문 없이 처리됩니다.

소송구조 신청이 승인되면 인지대 납부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5배 이하인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한 소송에서도 인지대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