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 가이드 - 변호사비, 인지대, 소요 기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안내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과 평균 소요 기간을 확인하세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예상 비용 과 소요 기간 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소송 비용 구성
1. 변호사 선임 비용
착수금
청구 금액의 2~5% 또는 300만~1,000만원
* 사안의 복잡도, 청구 금액, 법무법인 규모에 따라 상이
성공보수
회수금의 5~15%
* 착수금이 낮은 대신 성공보수가 높거나 그 반대일 수 있음
2. 법원 비용 (인지대 + 송달료)
인지대 (청구 금액별)
- - 1,000만원 청구: 약 5만원
- - 5,000만원 청구: 약 20만원
- - 1억원 청구: 약 35만원
- - 5억원 청구: 약 155만원
- - 10억원 청구: 약 305만원
송달료
당사자 수 x 약 5~10만원
3. 감정 비용 (해당 시)
부동산 감정평가
건당 50~200만원
* 부동산 가액, 감정 난이도에 따라 상이. 감정이 필요 없으면 발생하지 않음
📊 청구 금액별 예상 비용 예시
5,000만원 청구 시
변호사 착수금약 300~500만원
인지대약 20만원
송달료약 5~10만원
초기 비용 합계약 325~530만원
2억원 청구 시
변호사 착수금약 500~1,000만원
인지대약 65만원
송달료약 5~10만원
감정비용 (부동산 1건)약 100만원
초기 비용 합계약 670~1,175만원
⏰ 소요 기간
1심
약 6개월~1년
쟁점이 간단하면 6개월, 감정·증인신문 등이 있으면 1년 이상
2심
추가 6개월~1년
항소 시 추가 소요
총합
일반적으로 1~2년
조기 화해·조정 시 3~6개월 단축 가능
유류분 계산기
유류분 부족액을 먼저 계산해보고 소송 검토 여부를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나요?
패소 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시 변호사 보수의 일부(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기준)를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할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132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 중 합의할 수 있나요?
네, 소송 중에도 합의(재판상 화해)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소송 진행 중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화해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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