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미신고 가산세 안내 - 종류별 계산법

부가세 미신고, 미납부 시 발생하는 가산세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계산법을 확인하세요.

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어떤 가산세가 있고, 얼마나 부과될까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부가세 가산세 종류

가산세 종류	세율/기준	비고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세액 기준
부정 무신고	40%	허위·은닉 등 부정행위
과소신고 가산세	10%	과소신고 납부세액 기준
납부지연 가산세	0.022%/일	미납세액 기준
세금계산서 미발급	2%	공급가액 기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1%	공급가액 기준

📋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단순히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 예시: 납부세액 500만원 무신고 → 가산세 100만원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매출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예시: 납부세액 500만원 부정 무신고 → 가산세 200만원

⚠️ 주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가산세뿐 아니라 조세포탈로 형사처벌(징역,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공식

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

* 연 환산 시 약 8%의 이자율에 해당

💡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예시

미납세액: 1,000만원

지연일수: 30일

→ 가산세: 1,000만원 × 0.022% × 30일 = 66,000원

1년(365일) 지연 시: 1,000만원 × 0.022% × 365일 ≈ 80만원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예시: 공급가액 5,000만원 미발급 → 가산세 100만원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기한 후 발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시)

예시: 공급가액 5,000만원 지연발급 → 가산세 50만원

허위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형사처벌 대상 (조세범처벌법)

🎯 가산세 줄이는 방법

1. 기한 후 신고 감면

•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기한 후 3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 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2. 수정신고 감면

• 과소신고한 경우 자진 수정신고
• 세무조사 통지 전 수정신고 시 50% 감면
• 세무조사 착수 후에는 감면 없음

3. 분할납부 신청

• 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납부기한 내 신청 필요
• 분할 기간 동안 납부지연 가산세는 계속 부과

📌 핵심 정리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시 40%)
✅ 납부지연: 미납액 × 0.022%/일
✅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 시 50% 감면

부가세 예정신고 계산기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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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못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30일 늦게 납부하면 약 6,6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빨리 납부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부정 무신고와 일반 무신고의 차이는?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부정 무신고(이중장부, 허위 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는 40%로 두 배 높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거래 후 즉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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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세무 상담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