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비용 0.2%,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 못 지키는 이유는?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전세보증금은 안전하겠지?”

아닙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전세권설정을 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신청 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보증금의 약 0.2% 수준인데, 이 차이가 수천만원 보증금의 운명을 가릅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왜 필요한가

전세권설정은 전셋집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가 ‘채권적 보호’라면, 전세권은 ‘물권적 보호’ 로 한 단계 강력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이 보존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B의 생각

전세권설정 절차 4단계

1단계: 집주인 동의 받기

전세권설정에는 반드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권리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

팁: 계약서 작성 시 “전세권설정 동의” 조항을 넣어두면 추후 거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서류 준비

3단계: 세금 납부 후 등기소 접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 후 관할 등기소에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단계: 등기 완료 확인

접수 후 보통 3~5일 이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전세권이 정상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전세권설정 비용, 얼마나 들까?

보증금 규모별 예상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5~10만원 내외이며, 관행상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복비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vs 전세보증보험 — 3종 비교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주의: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설정의 기회비용 — 35만원의 가치

보증금 1억 기준, 전세권설정 비용은 약 35만원 입니다. 이 비용을 아끼면?

35만원으로 수백만원의 소송비와 1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