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정기상여금 vs 성과급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정기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 판단 기준,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여금 600%인데 왜 연장수당 계산에 안 들어가지?" "성과급이랑 정기상여금이 뭐가 다른 거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ℹ️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 정기상여금 vs 성과급
🎁
정기상여금
- ✅ 정기적 지급 (월/분기/반기)
- ✅ 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
- ✅ 금액이 사전 확정
- → 통상임금 ⭕
📊
성과급
- ❌ 실적에 따라 지급
- ❌ 개인/팀별로 금액 상이
- ❌ 금액 변동 (0원~수백만원)
- → 통상임금 ❌
📋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체크리스트
아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해진 주기로 지급되나요?
매월, 분기, 반기 등 정기적 지급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나요?
전 직원 또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일괄 지급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나요?
기본급의 100%, 월 50만원 등 고정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조건
다음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재직 조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
→ 퇴사하면 못 받으므로 고정성 없음
🚫 근무일수 비례
"출근율 80%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 또는 "근무일수 비례 지급"
→ 출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고정성 없음
🚫 성과 연동
"영업실적에 따라 0~200% 차등 지급"
→ 실적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고정성 없음
📝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분기별 정기상여금 150%
매 분기 기본급의 150%를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모두 충족
고정 설·추석 상여금
매년 명절에 기본급 100% 지급 (재직 조건 없음)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
재직 조건부 명절상여금
"명절 당일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
→ 재직 조건으로 고정성 없음
연간 성과급
회사 실적 및 개인 평가에 따라 0~500% 차등 지급
→ 실적 연동으로 고정성 없음
💰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다음 수당들이 증가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통상시급 × 가산율로 계산되므로 증가
연차수당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로 계산되므로 증가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30일분으로 계산되므로 증가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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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연간 상여금 600%라고 하는데,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이 계산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확인한 것
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