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례 요약 - 대법원 주요 판결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정기상여금, 고정성 요건, 신의칙 적용 등 핵심 판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던데?" "회사가 안 준다고 하면 청구할 수 있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법적 기준을 이해해보세요.
ℹ️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핵심 판시 1
정기상여금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핵심 판시 2
다만, 과거 미지급분 소급 청구가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면 신의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의의
이 판결로 많은 기업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었고,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고정성' 요건 판례
통상임금 인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고정성'입니다.
재직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근무일수 비례 상여금
통상임금 ❌
출근율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이 달라지면 고정성 없음
정액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
매분기 기본급의 100% 등 정액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 시 통상임금 해당
🤝 신의칙 적용 판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은 소급 청구를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신의칙 적용 요건
- 노사가 오랜 기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 근로자도 이를 알고 동의한 경우
- 소급 청구 시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경우
최근 판례 경향
최근에는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영 악화 우려"만으로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기업 존립 위험 입증이 필요합니다.
📋 최근 주요 판례 정리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인정
매월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신의칙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연장수당 청구 인용.
재직 조건부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명절 당일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신의칙 일부 적용
통상임금 해당은 인정하되, 3년 소멸시효 경과분 및 일부 기간에 대해 신의칙 적용하여 청구 제한.
💼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급여명세서 확인
매월 수령하는 수당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
근로계약서 검토
상여금 지급 조건(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 확인
소멸시효 주의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2021년 이후 발생분부터)
전문가 상담
복잡한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권장
내 통상임금 계산하기
급여 항목을 입력하여 통상시급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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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신의칙이란 무엇이고 왜 적용되었나요?
2024년 이후 판례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 계산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확인한 것
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판례 해석 및 법률 상담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