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포함 항목 - 어떤 수당이 포함될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정리했습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식대 등 각 항목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내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상여금은 왜 빠지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이해하면 연장수당, 연차수당이 정확히 계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ℹ️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통상임금 판단 기준 3가지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정기성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매월, 분기별, 반기별 등 정해진 주기
2️⃣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전 직원, 특정 직급 이상 등
3️⃣ 고정성
사전에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되면 안 됩니다.
예: 월 10만원 고정식대, 직책수당 20만원 등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 임금
직책수당
직책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기술수당 / 자격수당
특정 자격, 기술 보유자에게 일률 지급
고정 식대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 시
고정 교통비
실비가 아닌 정액 지급 교통비
정기 상여금 (조건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 시 포함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성과급 / 인센티브
실적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고정성 없음
연장·야간·휴일수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수당 (포함X)
연차수당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수당 (포함X)
명절 보너스 (일시금)
정기성이 없는 일시적 지급
실비 변상적 수당
출장비, 차량유지비(실비) 등 실제 비용 보전
가족수당 (변동)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제외
📊 항목별 포함 여부 요약
| 항목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 포함 여부 |
|---|---|---|---|---|
| 기본급 | O | O | O | 포함 |
| 직책수당 | O | O | O | 포함 |
| 정기 상여금 | O | O | △ | 조건부 |
| 성과급 | △ | X | X | 제외 |
| 연장수당 | X | X | X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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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판단 기준 3가지는 무엇인가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이 계산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확인한 것
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