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법 - 주거급여 소득·재산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 특정 지출(의료비, 양육비 등 가구 특성 지출)은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므로, 재산이 있어도 소득환산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6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됩니다. 이 조건을 초과하는 차량은 기존처럼 월 100%가 적용되어 사실상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장애인 사용 차량, 생업용 차량(영업용 택시·화물차 등)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자산 합계)에서 50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월 소득환산율 6.26%를 적용합니다. 계산식: (금융재산 - 500만원) × 6.26%.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500만원이면 (1,500만 - 500만) × 6.26% = 약 62.6만원이 월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임차가구(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임대료 형태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자가 소유 주택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주거용 재산 한도(서울 2억 3,100만원, 경기 1억 6,200만원, 광역시 1억 5,100만원, 그 외 1억 4,6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단,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법원 판결에 의한 채무 등 공인된 부채만 인정됩니다. 개인 간 차용증은 인정 기준이 엄격하며, 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담보 재산 가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